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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현철의 시시각각] ‘수사 검은 띠’ 검사의 변심
최현철 논설위원 “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?”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.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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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주안의 시시각각] 방치될수록 위험해지는 공수처
강주안 논설위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에 핵폭탄을 투척했다.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서다.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시로 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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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개정 3년, 선고 8건 중 실형 1건…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['나쁜 부모' 첫 법정구속]
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‘나쁜 부모’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.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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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촌과 결혼 뒤 “어차피 무효”…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
■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「 오디오 재생 버튼(▶)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. (04:40) 헌법재판소까지 간 ‘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’ (09:50) ‘8촌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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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찰청 복사기가 부족해서…" 대장동 첫 공판도 이래서 밀렸다
증거기록 열람·등사를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? 지난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부장판사가 물었다.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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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또 의원님은 재판 중?…기소된 34명 무더기 총선 출마
4·10 총선 출마자 중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최소 3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. 당선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·더불어민주당·조국혁신당 후보만 추려도 28명이다. 22대 국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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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장] 금융규제컨설팅팀 새로 꾸려 ‘내부 통제’에 종합적 대응
광장 금감원·금융위 전문가들 대거 영입 금융규제 권역별 전문대응팀 구축 ‘감독기관의 시각’으로 솔루션 제공 2024년 3월 현재 광장 금융규제팀. (윗줄) 왼쪽부터 권태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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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우] 이공계 맨파워로 ‘한·일 특허전’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
화우 대법원 지재권 재판연구관, 변리사 등 실전 경험 많은 전문 인력 60여명 포진 기업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. 아래 왼쪽부터, 권동주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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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] ‘구조조정·회생·파산’ 분야 로펌 평가서 18년 연속 1위
세종 부동산 대체투자, 도산, 인수합병 전문가 50여명 투입된 기업구조조정센터 갖춰 기업·투자자 등에 ‘맞춤형 솔루션’ 제공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왼쪽부터 김영근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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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펌 2024] 생성형 인공지능, 블록체인…‘신기술 대응’ 역량 강화에 집중
국내 대형 로펌들 ‘격변기’ 맞아 발빠른 대응 나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리스크에 대비 생성형 AI에 관련한 통합적 솔루션 다양한 분야 전문가·법률가 협업도 생성형 인공지능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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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바른] 공정거래 전력 강화,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‘A to Z’ 책임
바른 변호사와 공정위 전문위원 ‘원팀’ 사건 초기부터 실무 직접 수행해 올해 초 대형 사건서 잇따라 성과 바른 공정거래 그룹. (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) 정경환 변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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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륜] 올해 키워드는 ‘글로벌’과 ‘확장’…연내 뉴욕사무소 오픈
대륜 직영점 형태 전국 36개 사무소 운영 국내외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 의뢰인 보호 위해 경호그룹도 신설 (왼쪽부터) 김광덕 총괄변호사, 김경덕 책임변호사, 지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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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평] 글로벌 기업 퀄컴·브로드컴을 이긴 ‘공정거래’ 최강자
지평 공정위 출신 등 인적 인프라 바탕 ‘퀄컴에 1조3000억원 과장금’ 등 공정거래 확립 기여해 신뢰 얻어 지평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들. 뒷줄 왼쪽부터 장품, 이재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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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문정] ‘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보고’ 모토 … 고품질 협업으로 승부
예문정앤파트너스 세 대표의 법조 경력 합하면 70년 다양한 경험을 녹여 긴밀한 협업 형사·가사·방산 등 주요 업무 분야 예문정앤파트너스의 예세민, 정재민, 문준섭변호사(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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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YK] 15분만에 현장 도착 …중대재해 ‘전국 27개 법률망’으로 대응
YK 전국의 분사무소 통해 동시다발적 사건 처리 5인의 중대재해센터장 모두 판·검·경 출신 출범 11년만에 형사전문 국내 10대 로펌 성장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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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 검핵관 vs 대장동 변호사…'신인 법조인' 공천 여야 22명
4·10 총선의 여야 공천 과정에서 법조인 출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. 국민의힘에서는 ‘검핵관’(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)이, 더불어민주당에서는 ‘대장동 변호인’이 잇따라 공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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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의대 2000명 증원 발언’은 소송의 대상이 될까… 법원 달려간 교수들
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(전의교협) 비상대책위원장(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)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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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시스템 공천 강조해놓고…음주운전 전과 후보만 39명
4·10 총선에서 ‘시스템 공천’을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에 5명 중 1명꼴로 전과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다. 박경민 기자 12일 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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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친혼 어디까지 허용? “중국은 4촌 금혼” “인륜 무너져”
‘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’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.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‘8촌 이내 혼인무효’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. 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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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"무효" 소송…'근친혼 확대' 불지폈다 [근친혼 논란]
‘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’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.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‘8촌 이내 혼인무효’ 조항(민법 815조)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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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섭 출금에, 대통령실 "공수처 수사상황 당연히 알 수 없다"
대통령실은 7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'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'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로부터 이미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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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의 수사 속도…검찰, 70억 토해낸 '철도노조 판례' 본다
경찰이 전공의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은 2006년 3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대법원 2007도482)을 검토 중인 것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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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‘대행의 대행의 대행’ 체제…처장 직대 김선규 부장 사표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(왼쪽)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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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공관위,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…‘공천 통일성’ 강화
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(오른쪽 두 번째)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‘국민의미래’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조혜정 대표(오른쪽